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은 간접 증거에 따른 간접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능 평균점수 여자 우세…상위 50%는 남자 더 높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여자가 높은 반면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남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수능 영역별 남녀 성적 및 추이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자 응시생 평균점수가 303.2점(국영수 표준점수 합산)으로 남자 평균점수 296.8점보다 앞섰다. 하지만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남자 응시생.. '여대생 살해연루' 영남제분 회장, 주치의 모두 실형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고법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부당"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 ENS 직원, 협력사 부당대출 돕고 수천만원 받아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KT ENS 직원이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KT ENS 직원 김모(51)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6개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이 대가로 김씨에게 매달 .. 
주말에는 전국 흐리고 눈·비…영동엔 폭설
금요일인 7일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경상북도 산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토요일까지 예상적설량은 강원도 영동·경북 북동 산간 등은 20∼40cm,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북 등은 1∼3cm, 충청남도·전라남북도·경상남도 등은 1cm 내외다...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부부 폭력률도 44.5%
전체 가정의 절반 가량이 가족 구성원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부부 폭력률(통제 제외)이 44.5%로 6년 새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폭력 유형은 여성의 경우 남편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경.. 기초연금 소득하위 70%를 대상 지급방안 선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기초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과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2.4%는 차등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 
'국정원 수사축소'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선고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CJ뇌물수수' 전군표 前청장 항소심서 감형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 
기름유출사고에 GS칼텍스 안전관리 부실논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GS칼텍스의 선박 접안 안전관리 부실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할 당시 부두로 이동 중인 선박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유도하는 GS칼텍스가 고용한 해무사(海務士)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도선사는 해무사의 부재로 .. 
삼성家 상속소송에 이건희 회장 승소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83)씨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