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진도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1981년 사형.. '황제노역' 허재호 前회장 해외재산 정밀 추적중
국세청이황제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 27일, 전국이 25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은 낮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를 비롯해 인천 18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대전 23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등 대부분 초여름 날씨를.. '신응수 대목장' 금강송 횡령 등 입건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함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대기업 대졸 초봉 3천89만원 고졸보다 700여만원 많아
대기업에 다니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천89만원으로 고졸 신입사원(2천348만원)보다 741만원 더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17∼25일 기업 729개사(대기업 27개·중견기업 63개·중소기업 639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사회 주요뉴스
3월 26일 지면에 실린 사회면 주요뉴스 입니다.. 아토피 환자 연간 100만명…9살 이하가 절반
아토피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2012년 아토피피부염 연평균 진료인원은 104만 명이었고, 이중 남성이 49만 명, 여성은 55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2012년 기준으로 9세 이하가 47만5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48.4%를 차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 우리나라 미세먼지…178개국 중 171위 '심각'
우리나라 '미세먼지 지표'가 178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171위를 차지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26일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을 통해 우리나라는 환경성과지수 종합 순위에서 전체 178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지만 미세먼지 지표는 171위에 머무르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2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이날 정오부터 농도가 '매우 나쁨'(201~300.. 김종대 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이 건보료 불평등 부를 것"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전월체 대책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완화 본격화...학교주변에 호텔도 허용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여수산단 내 부담금 문제 해소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른다. 금융당국은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7일경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규제들은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산재치료 범위에 귀,코,입 부위도 포함된다
오는 5월부터 산재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숙자 할머니에게 선행 베푼 병사에 대한 칭찬의 글 화재
휴가를 나온 군인이 노숙자 할머니에게 햄버거와 커피를 사드리고 사라진 미담이 공개돼 화재다. 이 사연은 당시 주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은 전투복의 부대마크와 이름을 기억하고 인터넷에서 조회한 끝에 선행의 주인공이 이범희 상병임을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