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받은 축의금은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뇌물수수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 '대체인력 투입' 열차서 80대 승객 '발 낀채 끌려가다' 사망
철도 노조 파업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에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였다... 자선냄비에 거액의 무기명채권 남긴 60대 신사
구세군 자선냄비에 거액의 무기명채권이 성금으로 들어왔다. 15일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명동 예술극장 앞 자선냄비에 6천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성금으로 접수됐다. 많은 눈이 쏟아지던 이날 오후 2시~2시30분쯤 60대로 보이는 코트 차림의 신사가 자선냄비에 봉투를 넣고 사라졌으며, 나중에 보니 봉투에는 무기명 채권이 담겨 있었다고 구세군은 전했다... 뇌졸중 환자 해마다 7% 증가…겨울철 주의
뇌혈관질환(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연평균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7~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혈관질환 진료인원이 2007년 8만3000명에서 2012년 11만8000명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12년 기준으로 50대가 27.2%로 가장 많았고 60대 25.6.. 교육평가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소송'에 대형로펌 선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 공인 법무공단을 두고 민간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험생을 상대로 정부 출연 기관이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과도한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서 유명 대형 로펌 중 한 곳.. 20년째 누워있는 부인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20년간 사지마비로 병상에 있는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뒤 지금까지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B.. 의류수거함 옷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
의류수거함에 있는 헌옷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류수거함에 담긴 헌옷은 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철도 노조 "17일까지 답 없으면 19일 2차 투쟁"
철도 파업 엿새째인 14일 서울역에서 시민, 노동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2만 여명(민노총 추산, 경찰 추산은 9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은 17일까지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고, 국회도 책임 있게 나서 국토교통위에서 대안을 .. 1 정거장에 1시간 걸린 서울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열차가 1시간 동안에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한 정거장을 가는 바람에 승객들이 꼼짝없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 코레일 소속 인천행 1호선 열차가 오전 7시 53분 청량리역과 제기역 사이 지하 구간에서 멈췄다. 고장난 열차는 계속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거북이걸음'으로 한 시간 지난 9시에야 제기역에 도착했다. .. 대입 정시접수 19일 시작…요강·마감시간 확인필수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지원 전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원서 접수에 앞서 대학별 수능 반영방식, 원서접수 마감일자 및 시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서 접수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지원을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수험생.. 태백산에 겨울 '눈꽃' 만발
대한민국 최고의 '겨울 산' 태백산에 눈꽃이 만발했다. 주말인 14일 오전 강원 태백시 해발 1567m 태백산 천제단 정상 부근에는 30cm이상 함박눈이 가득하고 주변 철쭉과 주목나무에도 아름다운 눈꽃이 만발해 태백산을 찾은 등반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달 들어 눈길을 걸으며 산행과 설경을 즐기기 위해 태백산을 찾는 등반객이 주말마다 3000명을 넘고 있는 탓에 택시기사들과 유명 .. 철도노사 긴급협상 결렬… 결의대회 강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인 14일 철도노조의 전국 규모 총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대로 강행된다. 앞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코레일과 정부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14일 오후 2시까지 답변이 없을 시 파업대오를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