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까지 엄중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 강조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는 국민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한동훈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 '검수완박 무력화' 지적에 반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헌재로... 법무부,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 인사, '尹사단' 전진 속 '공안통·여성' 안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자에 임명돼 첫 여성 고검장이 됐고,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한 곳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도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한동훈, 전임 장관들 색 지우며 민생 챙기는 '법무행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인사단장에 ‘행시 출신’… 각종 논란 의식한듯
법무부가 7일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화', 한동훈 장관 '소통령'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