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인사단장에 ‘행시 출신’… 각종 논란 의식한듯
법무부가 7일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화', 한동훈 장관 '소통령'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靑민정수석실 대체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대검 “尹공약, 적극 협조”… 법무부 없이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 법무부 "국민 대화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규탄… 성전환자 복무 안돼”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임천영) 외 50여 개 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생전 군복무 기간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에 국방부 측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했다... 
검찰 인사 임박… 이성윤·심재철·한동훈 거취는?
이에 박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尹징계 집행정지’ 2시간여 심문 종료… 24일 다시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