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주최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대회"가 열렸다... 구세군 다문화센터-법무부 법사랑 상록지구위원회,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구세군 다문화센터(센터장 최혁수)는 안산시 법무부 법사랑 상록지구 위원회(회장 김필호 안산그리너스 FC대표)로부터 10Kg 쌀 100포, 총 1,000Kg를 후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동성애 옹호·조장'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설립 불허해야"
갈수록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성애단체들의 공세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들이 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시국이 시끄러워도 동성애 지지세력들은 이 틈을 노려 끈질기게 .. "절차 어긴 민노총 파업, 엄정하게 책임 추궁할 것"
정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범죄인한 정신적 피해에도 구조금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지원 범위도 정신적 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 법무부, 법인 설립에 관한 인가주의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앞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돼 법인설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제 노역' 꼼수 안 통한다...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액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한 추징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해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빠 힘내세요' 한수성, 학교폭력예방 위해 '아띠닷다송' 발표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55·부산중앙성결교회 집사)씨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송인 ‘아띠닷다송’(부제: 친구야, 사랑해)을 작사·작곡하여 발표했다... 부활이 부른 Good-bye 학교폭력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고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광장 및 청계천(광교) 인근에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일일 캠페인을 벌였다... 부활이 함께한 'STOP 학교폭력 콘서트'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법무부가 주최한 에서 (좌로부터) 아나운서 손범수,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그룹 부활의 김태원 정동하가 참여 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