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지시 폭탄' 쏟아낸 秋…결국 인권침해-위법 논란 역풍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마련 검토 지시가 검찰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 없이 반복되는 감찰 지시를 두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그게 공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 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사기꾼 진술 엮어 尹명예훼손”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로비가 있었고 야권 정치인 의혹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옥중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언론보도로 알아"… 검찰 '檢비위 의혹' 보고 덮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한 법무부의 "검찰이 검사 비위 의혹 수사에 소홀했다"는 결론에 대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보도로 최초 인지 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생명보호 극대화 방안 모색해 주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오정호·김일수·이상원, 이하 생윤협)가 최근 ‘법무부의 낙태죄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생윤협은 “최근 법무부가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정부입법형식의 형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생명윤리운동을 연합하여 이끌어온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부장검사, 차장으로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4차장이 1차장으로 중앙지검에 유임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수행해온 구자현(50·29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52·2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멈추라”
생명운동연합이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추진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생명운동연합은 “8월 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여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생명운동연합은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개혁위 권고안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