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국회가 졸속 입법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북 굴종의 산물이란 점에서다...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수잔 숄티 “자유 앗아갔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환영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으로서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숄티 대표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국제조약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교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때 북한 김여정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 “사필귀정” 北인권 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환영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북한인권 단체 및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려"
그는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南 대북전단금지법과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쌍둥이”
우리나라의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토론회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사)북한인권(대표 김태훈 이사장),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적 악법…개정 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의 후계설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인권단체들, 尹에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변경 요구
1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전단법 헌법소원, 2년 넘게 결론 없어… 조속히 위헌 확인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조속히 위헌확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연 뒤 이 같이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한변과 큰샘, 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 20.. 권영세 장관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