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태영호 의원 “한국 위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무참히 고꾸라져”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명백한 헌법 위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표현의 자유 침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 대북 정보 유입 독려해야… 한국처럼 중단 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하거나 헌재가 위헌 판결해야”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국제위원회가 주관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23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 달여 뒤인 오는 3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의 국무부 방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 정보유입 지원하는데 우리는 금지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7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화요집회를 가졌다. 한변은 매주 화요일 같은 자리에서 이 모임을 가져왔다. 곧 100회를 앞두고 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10월 14일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제74차가 되던 지난 2016년 3월 2일, 역.. 
한·영 의원들, 화상회의 갖고 ‘대북전단급지법’ 논의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들과 탈북자 출신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 인권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PPG 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은 이날 RFA에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 김문수 전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서한에 ‘맞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美 스미스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강한 의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보도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반헌법·반인권·반인도적”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을 비롯한 단체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5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그때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