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이면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찰, ‘대북전단’ 관련 장세율 대표 펜션도 압수수색
경찰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만이 아닌,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가 운영하는 펜션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6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탈북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은 이 펜션 객실들과 단체 사무실, 주변 야산과 쓰레기 야적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사회 준엄한 심판 계속 내려질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제109차 화요집회)을 개최했다...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
북한이 자국 내 인권 문제를 규탄한 미국 국무부와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 문제라는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건드린 데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등 북한으로 날려 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박 대표가 한밤 중 산속으로 보이는 곳에서 북한 김정은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형 프래카드를 들고 있다... “풍선사역 막으면 北 주민들 성경 접할 수 있는 방법 제한될 것”
한국 순교자의 소리(이하 한국 VOM, 대표 에릭·현숙 폴리)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트리 복음 성가 밴드인 네덜란드 출신 ‘컨트리 트레일 밴드(Country Trail Band)’가 한국 VOM의 대북풍선에 자신들의 노래를 실어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밴드는 ‘마음 속으로 전해지네(Straight into the Heart)’라는 이 곡의 후렴에서 ‘하나님.. “국제사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다시 확대 양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08차 화요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 살포 예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3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풍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칼럼] 이번엔 ‘대북라디오금지법’?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반출·반입’을 정의한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으면서다. 대북라디오 방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북라디오금지법’ 내지 ‘대북방송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권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방송금지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07차 화요집회를 갖고,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마침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반도 표현의 자유’를 다룬 미 하원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과 이를 사실상 묵인 동조해 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