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기구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동문서답’으론 해결 안 된다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 취급을 받고 있다. 바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말 거여의 입법 독주로 국회 통과 후 국내에서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는 북한 주민을 외면한 최악의 ‘반(反)인권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해명했지만… 퀸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나름 해명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폐기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세.. 
“정상회담 성명에 포함된 ‘北 인권’… 말 아닌 행동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2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화요집회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이에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공동성명이 발표된 가운데.. 
퀸타나 보고관 “접경지역 안전 문제, 대북전단 아닌 북한 위협 때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열린 월요평화기도회(대표 김찬수 목사) 측과의 화상 대화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대북전단이 원인이 아닌,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퀸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 기존 입장 바뀌지 않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독일은 ‘전단’으로 ‘나치 범죄’ 알린 영웅 기념하는데…
독일 사회가 옛 나치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가 체포돼 교수형을 당한 여대생 조피 숄(Sophie Scholl)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한 민간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숄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 
“文, 북한인권 언급 없이 대북전단금지법 엄정 집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0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박상학 대표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민에 알리는 게 잘못인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 것이냐”고 말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인터뷰]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80612/image.jpg?w=188&h=125&l=50&t=45)
“북한인권 외면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
“유엔 헌장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기본적 자유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있다. 여기엔 알권리도 포함돼 있다. 알권리를 가능케 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면, 그것을 향유하도록 돕는 게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이자 인권이다. 더구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 영토인 북한에 .. 
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의 법리적 허구성 지적 않을 수 없어”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