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가 개최됐다. 차희제 조직위원장(프로라이프 연합회 회장)은 '낙태' 합법화를 우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생명대행진'은 낙태 반대와 태아 보호 및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세계적인 행진으로, 미국은 올해 벌써 45번째 생명대행진을 개최한 바 있다.
    "태아 생명권 부정…실망감 넘어 좌절과 분노"
    낙태 반대를 외쳐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변호사외, 여성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재 판결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 낙태죄 폐지 반대집회
    "낙태죄 사라지면 생명윤리 땅에 떨어질 것"
    낙태죄 폐지 논란은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4월중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맞춰 4월 11일에 헌법소원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 낙태죄 사건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 / 헌재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 단통법
    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 헌재
    [탄핵심판] '인용이냐·기각이냐 헌재 판결 '이목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명운도 갈리는 역사적 날이될 것인가. 이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다. 우선, '인용'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