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10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與野 정개특위·특별감찰관 현안 합의
    여야는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에서 10명 씩 총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다. ..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고개숙인 이완구...여야는 '녹취록' 공방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첫날인 10일 청문회가 열린 국회에서는 고개숙인 이 후보자의 모습과 '언론외압 녹취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언론 외압논란과 관련해 반성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평소 언론관에 관계 없이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 법사위
    국회 법사위 "김영란法, 위헌소지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소지 및 헌법원칙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인 적용범위에 대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 진선미, "이완구 후보자, 투기지역 집중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5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강남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렸다는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실이 확인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했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
  • 우윤근 "총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내년 4월 총선 때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고 제안했다. 또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과 청와대 인적쇄신, 비선실세 의혹 특검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특위에서)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
  • 리퍼트 美 대사 "北과 대화 준비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3일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진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주최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책' 주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을 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非朴여당,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기만 옳지 않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에 정면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고위 당-정-청 수시 회의를 통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김 대표는 우선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으로 재정 악화..
  • 2월 임시국회, 총리인사 등 현안 안고 출발
    여야는 2일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해 이완구 총리 인사 등 주요 현안을 안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2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8일에는 새정치민..
  • 1.27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여당, '세수부족'에 증세 카드 만지작
    세수부족에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수 부담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반발을 본 여당으로써는 증세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증세를 본격 꺼내든 인사는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다가 목숨을 다한 정치인들이 많아 어려운 문제"라면서..
  • 1.27 국회 야당 원내대표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 내달 9일부터...12일 본회의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달 9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내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
  • 1.27 정부 서울청사 - 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발의한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280여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5월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
  • 1.22 국회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
    여야, 공천 개혁에 한목소리 속 입장차 뚜렷
    여야가 22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당 대표 여성 정치인인 새누리당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