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무원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 '김영란법' 상임위 통과…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
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 국회
국회는 12일 아래와 같은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北 국회 제안 '대화재개 결의문' 수령 거부
북한이 9일 우리 측에 대한 대화 공세 속에서도 국회가 제시한 대화 재개 결의문 수령을 거부, 대남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가 요청한 '국민합의에 기반 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8일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9일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靑비서진들 국회 운영委서 '문건유출' 논란 사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된 '문건유출'사건과 관련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로 밝혀졌지만 대통령비서실로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김 실장은 운영위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지난해 .. '비선실세' 다룰 운영위 앞두고 여야 입장차
'비선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9일 개최되는 가운데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원칙과 관례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꼭 나와야 하는 청와대 비서진이 안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원칙과 선례에 따라 운영하고 전통을 존중..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출범..勞'조건부' 참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연금개혁 당사자들의 속한 단체인 공무원노조는 조건부 참석을 내걸은 상태여서,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8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 '부정청탁방지' 김영란法, 정무위 소위서 부분 타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방지를 주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김영란법)을 타결지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 여야, 정개특위 2월 중 구성 합의..선거구 등 논의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2월 중순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등 10가지 국회 개혁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2월 중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당정, 구제역 방역대책 긴급 논의 (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에 나선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등이, 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 내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논의
당정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주중으로 다시 논의한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소관 상임위 현안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을 .. 靑 "'문고리3인방' 운영위 출석은 국회 몫"
야권을 중심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의 출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이들의 출석이 국회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