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與野, 美셔먼 차관발언에 "엄중 대응해야"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양비양시론'적 언급에 대해 여야는 2일 외교 당국에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엄중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崔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 
'2월국회 종료 D-1', 김영란법 주목
국회는 2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김영란법 처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증세·복지 논란 이어져
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 이제는 "경제"..경제법안서 공방
설 연휴를 쇠고 돌아온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4·29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서민경제 살리기'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서민 표심을 잡아보려는 경쟁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 지역구에서 이념 대결이나 정치적 이전투구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체감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뼈저리게 접했기 때문... 與, 저가담배 논란 진화나서.."아이디어 일뿐"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나온 '저가담배'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계획을 놓고 여론이 악화된 것.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정, 법 개정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당정은 2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경비지원과 의무보관 기간이 담겨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 특위(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각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특위안에 따..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案, 국회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를 할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연말정산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연말정산에 관한 근본적 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정청, 25일 국회서 첫 정책조정協 유력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25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당정청 간 정책 조율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 상설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조정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당일에 열리는데다 이완구 총리 취임 후 첫 정책조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