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내주 예정된 6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문회는 9일(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 10일(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홍용표 통일부,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16일(이병호 국가정보원장)까지 6명을 상대로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위원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을 두고 '그랜드슬램'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후보자들도 '시한부.. 이상민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與野, 美셔먼 차관발언에 "엄중 대응해야"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양비양시론'적 언급에 대해 여야는 2일 외교 당국에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엄중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崔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늘어난 경우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 
'2월국회 종료 D-1', 김영란법 주목
국회는 2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김영란법 처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증세·복지 논란 이어져
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 이제는 "경제"..경제법안서 공방
설 연휴를 쇠고 돌아온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4·29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서민경제 살리기'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서민 표심을 잡아보려는 경쟁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 지역구에서 이념 대결이나 정치적 이전투구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체감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뼈저리게 접했기 때문... 與, 저가담배 논란 진화나서.."아이디어 일뿐"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나온 '저가담배'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계획을 놓고 여론이 악화된 것.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