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탈북민은 불법체류자"…인권위 "강제 북송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3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원장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환영”
인권위는 20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음법률가회 등 “산부인과협회에 비혼출산 권고한 인권위 규탄”
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부인과협회에 대해 비혼인 경우에도 정자기증 또는 난자기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당한 아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인권기구가 만드는 것으로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동영진·박승렬 목사 등 4명 추천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 위원장 김태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문순회(퇴휴스님) 인권위원(비상임) 후임자 후보로 김원규 이주민법률센터 모모 센터장(61세), 김종민(원명스님) (사)환경정의 공동대표(62세), 동영진 (사)한국기독교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69세), 박승렬 (재)4.16재단 이사(62세) 등 4명(이상 가나다 순)을 지명권자인 대.. “동성애자 인권에 앞장서는 인권위, 北 인권엔 거의 함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가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담긴 NAP 권고안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기독사립대에 한 ‘채플’ 관련 권고 철회하라”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 “종립학교 헌법적 권리 부정… 인권위 권고 철회해야”
기독교 사학들로 구성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최근 한 대학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이 대학교가 채플 이수를 의무화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했다... 2030 청년들 “인권위, 편향된 이념으로 소수 인권만 보장”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황교안 전 국무총리·최대권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김일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동성애 등만 지지하는 인권위, 편파적·보편 인권 무시”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박성제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정소현 청년(바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