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하반기부터는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말 기조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 건강보험 혜택 확대
5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골밀도 검사수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는 충남 당진시 관할이 되고 나머지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14일부터 시행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成리스트'에 與·靑 지지율 동반 하락세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내놓은 4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대비 2.1%p 하락한 39.7%를 기록해 5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2.9%p 오.. 
공무원 연금개혁 김용하案 재정절감 효과 1위
공무원연금의 주요 개혁안 중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대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신규와 재직) 공무원 분리안 3개, 그리고 김용하 교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신·구 공.. 
對日 범정부 대응 총대멘 이완구 총리
일본의 정부차원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주장까지 전면전 양상을 띠면서 우리 정부가 총리급 인사를 내세운 대일본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 학원가 개인정보 방치에 정부 손걷었다
행정자치부는 학생,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미흡으로 민원 및 유출사고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원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학원가에 자신의 대학교 합격 내용과 이름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른게 따른 것이다... 정책 현장 전할 행자부 서포터즈 71명 위촉
행정자치부는 '제9기 사이버 서포터즈' 71명을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주부, 웹툰 제작자, 인터넷 생방송 운영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의 정책을 가감없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도 ..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공무원, 정부포상서 영구 배제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정부 포상에서 영원히 배제된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안은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 
李총리 "세월호法 시행령 개정의사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세월호 법안과 자원외교 비리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이번주 중 유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듣겠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감사 본격화
감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종인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月110만원 지원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에게는 2개 학기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 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 
중앙선관위 4.29 국회의원 4곳 등 12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지 12곳을 확정하고 관련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의 1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 을 1곳이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 을, 광주 서구 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등 3곳이다... 
단원고 학생 4.2億...세월호 배보상 착수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가 대락 결정됐다. 배상금은 5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말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 마을에 역량 강화 및 인문학적 복원 지원
정부가 DMZ(군사분계선) 내에 위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한 DMZ나 민통선의 사라진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인 복원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자체와 함께 민통선 마을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조사와 발전방안을 세우기 위해 2일 양구군과 8일 철원군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릉일대 바이오‧의료 R&D 거점된다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으로 불리웠던 홍일 일대를 바이오‧의료 R&D거점으로 재생하는 안이 발표됐다. 이 일대에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서울시가 기능회복을 위해 팔을 걷은 것. 서울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지방이전이 완료된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담은 '홍릉연구단지 재생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 
노사정 대타협 시한 내 타결 실패…회의 결과는 추후발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을 넘겼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비공개 일정으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서는 한편 오후 5시부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간극을 좁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