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 
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CD 포토] 신임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CD포토] "8·25합의 잘 지켜 나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8회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25 남북합의'와 관련해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예산 1.3조 투입에 성과는 '미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취업자 중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 
최태원 SK 회장 등 6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징계 교원도 퇴직 때 정부포상 받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정부가 주는 훈장의 90%는 공무원 몫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천669건으로 2013년보다 8천68건, 59%나 늘었다. 지난해 훈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 퇴직포상, 즉 근정훈장이 1년 만에 1만680건에서 1만8천548건으로 7천868건이나 급증한 때문이다... 
공무원 출장시 항공권 마일리지 대신 구매권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국적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는.. 황교안 총리 "학교 성폭력 사건 관리책임자 처벌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공무원, 업무평가로 성과급 지급한다
공무원 업무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 체계인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SS등급을 주고 성과급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 
감사원, 3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
정부가 36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재무적 투자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3~6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장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3개 에너지공기업은 1984년 예.. 장례용품 강매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례용품을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인.. 
중부발전 사장, 공모도 전에 이미 '지명설'
홍준용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최평락 사장의 중도 퇴진으로 공석이 된 자리의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해 오는 15일께 공모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전부터 '지명' 소문, '들러리 공모'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장 배우자 해외여비 지원이 사라진다
'관례'처럼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해외여비 지원이 사라지고 있다. 7일 위례시민연대가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밝힌 민선 6기 들어 지자체장의 배우자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한 사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뿐이었다.. 위례시민연대의 질의에 서울시 등 16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과 의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공무국외여행을 한 사례가 아예 없다고 답했다.. 중국 버스사고 사망자 시신 오늘 인천 도착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6일 오후 1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행정자치부는 유가족 37명과 이들을 중국 현지에서 지원하던 공무원 10명 등 48명도 이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소속 자치단체 지역으로 옮겨진다. .. 한강 조류경보 구간 확대…"물놀이 자제해야"
양화대교∼동작대교 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3일 한강 조류검사 결과 마포·한강대교 지점에서 조류의 일종인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조류경보 구간을 기존 행주대교∼양화대교 구간에 이어 양화대교∼동작대교 구간으로 확대발령한다고 밝혔다. 마포·한강대교 지점에서는 클로로필-a가 46.7∼52.1mg/㎥, 남조류세포수는 1㎖당 5천972∼1만 163개 ..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철거...10일부터 통제
서울 충정로역부터 광화문을 잇는 서대문고가도로가 44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일부터 폭 11.5m, 연장 374m의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끝내고 9월 초 개통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자정부터 서대문 고가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서대문 고가의 철거는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