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를 비롯한 각종 회원권과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받은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뚜렷한 역사관 없으면 통일 돼도 사상적 혼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어 중심을 잡지 못해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명에게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일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선발은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운데 구직 활동 등 자기 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오늘 확정고시…정국 파행 불가피
정부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확정 고시를 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계류 법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 
작년 지자체 부채 2조원 가량 증가
전국 자치단체의 부채가 1년 만에 2조원이나 늘었다. 2일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지방재정정보 공개 웹사이트 재정고(http://lofin.moi.go.kr/)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 9천959억원이 늘어난 총 49조 8천84억원에 달했다. 시도별(소속 기초자치단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인천이 9.19%로 전국평균(4.60%)의 2배.. 
오늘 전국24곳 재보궐 선거…민심방향 '주목'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 10·28 재보선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성군수 1곳 ▲광역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제3, 부산진구1·기장군1, 인천 부평구5·서구2, 경기 의정부시2·3·광명시1, 전남 함평군2 선거구 등 9곳 ▲기초의원은 서울 양천구가, 부산 서구다·해운대구다·사상구다, 인천 남구다·부평구나, 울산 중구나,.. 
제3자가 뇌물 받도록해도 배임죄 처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출시한 넘긴 선거구획정위…성명서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13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의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법정기한 내 획정안 제출을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선거구획정위, 지역구수·농어촌배려방안 논의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후 6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배분 문제를 재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방침이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키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인구하한선·인구상한선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추진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만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 결정 '불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숫자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지역구 수 범위 244∼249개의 6개안 중에서는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3%…임금피크제 안하면 1.5%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3.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을 공무원 임금과 같이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초.. 
[CD포토] 제8차 한-EU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했다... 한-EU정상 "북,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하고 도발 자제"
박근혜 대통령과 EU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제8차 대한민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3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한-EU정상회담에 이어 2년만에 열린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말 투스크 신임 EU상임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 
선관위 "정종섭, 선거중립 의무 주의 촉구"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은 파면·해임 추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선관위, 오늘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 
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