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 KBS](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44612/kbs.jpg?w=188&h=125&l=50&t=40)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 수입계란 운송비 지원금 상향
정부가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표물가가 체감물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해 체감물가와의 괴리 완화를 위해 가구주 연령이나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11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추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 LGBT(동성애 등)에 대한 반기문의 생각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성향 가질 수 있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중 업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차별금지결의안」 을 통과시킨 것을 부각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종교계를 비록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 전 총장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기 앞서 전날 뉴욕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에서 2시간 동안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黃권한대행 “창업 활성화 3조5000억 벤처펀드 조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금년 중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의 신규 벤처펀드 3조 5000억원 조성, 벤처투자 2조 3000억원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가 누구나 쉽게 창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黃권한대행 “민생안정에 더 많은 노력 요구되는 시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 이재명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 주장…선관위 “강력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지난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하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전력 쏟는다
정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미래 먹거리 위한 핵심·원천 기술 본격 개발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 450명을 양성하고 일감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에 나선다. 또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黃권한대행 “모든 '국정운영 중심' 일자리에 둬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정부, 이동통신·영화 시장 등 '독과점 폐해' 뿌리 뽑는다
이동통신과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되고,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 올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정부가 정책금융 8조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 원을 들여 경기보강에 나서며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집행에 나선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성공 패키지 도입(1억원)과 창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헌재, 내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당국, 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 '직접 전달'
정부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 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 黃권한대행 “국민 삶과 직결 민생안정 정책 적극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참석, “정부는 올해 안보, 경제, 미래대비, 민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 새누리 인명진 위원장 “친박 핵심, 1월 6일까지 탈당하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호가호위 하고,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못난 행태를 보인 사람은 인적청산의 대상"이라면서 친박계 핵심인사들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자진 탈당을 하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실망을 준 사람들은.. 정부, 내년 20조 이상 투입…'경기 끌어올린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재설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1인당 50만원, 맞벌이 경우 100만원)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현행 0.5%p에서 0.7%p까지 확대한다. 또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 美 진주만 찾은 日 아베…사죄·반성 언급 없어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전쟁의 참화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에 마련된 구(舊)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 추도시설인 '애리조나기념관'을 참배한 뒤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황 권한대행 “일주일 내 AI 진정 목표로 총력 대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일주일 이내에 AI 발생 추세를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총력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