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 통진당 해산청구 결정 근거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결정하게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통진당이 2차례의 분당을 거치면서 당의 주도권을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건국이념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진보당 "정당해산, 유신독재 공식선포…민주주의 파괴"
통합진보당은 5일 정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긴급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 통합진보당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 능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는) 반(反)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면서 "국민의 준엄한..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정, 전월세 '3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 
남재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이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3국을 통한 북한의 간첩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 국회, '취득세 인하안' 논의 착수…15일 처리 전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정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문재인, 검찰 출석요구에 "가급적 빨리 응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고 문 의원측은 전했다. 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 "국정원, 5년간 기재부 예비비 1조7000억 활동비로 사용"
국가정보원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해놓고 활동비로 써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1조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690억원이 집행되.. 안철수 의원, 대선개입사건 특검추진하자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검찰, 문재인에 5~6일께 참고인 출석 요구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 측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당정, 부동산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공감'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대책인 부동산 관련법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과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의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보고자료에서 "주택보급률 확대와 인구.. 
국토위·안행위 오늘 당정…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당정협의를 갖고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및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주택 관련 후속 입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소급 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국정감사 마지막 날 13개 상임위 ...정치개입, 동양사태 쟁점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동양 사태를 전후한 청와대와의 회동 여부는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현오석 "부가가치세 인상, 현재는 검토 안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부가가치세나 주류세, 담배세 등 증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면서 올해는 3% 가까이, 내년에는 3.9%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 
올 국군의날 행사 비용 '90억'…대규모 시가행진 비용 커
건군 65주년을 맞아 치러진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에는 시가행진을 비롯해 식전행사, 기념식 등 각종 프로그램에 총 9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수협공판장의 코다리 ,해파리는 100% 수입산
전국 수협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34%가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3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수산물의 34.3%가 외국산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전국에 222개의 수산물 공판장에서 지난 9월까지 총 5만1132톤의 수산물을 판매했고, 이 중 국내산 비율은 65.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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