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제출한 녹취록과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물의 채택을 보류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오전 열린 2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한.. 김기현 "철도노조 파업, 혈세로 철밥통 지키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7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 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철도 파업이 9일째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돌입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고장과 탈선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선 1년' 해외동포 세계5대륙 동시다발 시위 연다
【뉴욕=뉴시스】 미국 독일 호주 등 세계 5대륙의 한인들이 18대 대선 1년에 맞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프로필사진바꾸기와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걸친 대선불법선거개입 규탄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뉴욕 맨해튼 시위를 5차례 연 '뉴욕시국회의'의 한 관계자는 16일 "불법 부정선거인 대선 1년을 맞는 .. 국정원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폐지"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교학사 교과서 '위안부가 일본군 따라다녀' 설명 그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교학사 교과서 수정 최종본에 위안부 축소·왜곡 서술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교육부가 공개한 교학사 교과서 수정 최종본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9쪽 우측 상단에 실린 위안부 사진설명에 마치 '위안부가 일본군을 원해서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그대로 ..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 
국회 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오늘 첫 모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첫 공식회의를 연다. 1차 회의에는 안 의원과 박호군 윤장현 김효석 이계안 공동위원장, 송호창 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실무팀 구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 "철도노조 파업 명분없어…철밥통 시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7조 부채를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 민주 "朴, 철도노조 파업 초래…민영화 반대"
민주당은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철도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철도서비스 축소·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10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장에 박호군前장관 등 4명'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에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 이계안 전 의원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 미국 .. 국정원개혁특위 본격가동…여야, 진통속 성과특위 가능할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과있는 특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국정원개혁특위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 인선은 물론 향후 특위 운영 일정에 합의하는 등 성과물 만들기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여야 간사인 새누.. 예결위, 예산안 종합질의…여야, 현안놓고 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찍어내기 논란,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 장성택 실각설 .. 오늘 서울 도심 동시다발 '비상시국대회'…곳곳 가두행진
7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비상시국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진보연대 회원 8000여명(경찰 추산 5000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정권 심판 통진당 탄압분쇄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국정원개혁특위, 10일 국정원 업무보고…운영일정 합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10일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향후 특위 운영 일정을 합의했다... 황교안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2200만건 모두 확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글 2200만건 전체를 스크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2200만건 모두 분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잘못 알려진 것은 잘못 알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與野의원 11명, 크리스마스 캐럴음반 출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크리스마스 캐럴음반을 냈다. 이 음반을 기획, 제작한 한국대학생재능포럼은 6일 "경색된 여야의 분위기를 해소하고 긴장감 도는 국회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제작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제작·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한길 "트윗글 2천200만건 추가수사 위해 특검 필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수사대상 심리전단 트윗글 2200만건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두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트윗글 120만건에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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