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이 함께 모여 경제민생 입법 대책을 논의했지만 성과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 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각차는 선명하게 드러.. '이석기' 3차 공판엔 음성분석 전문가 출석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5일 오전 10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교수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음파일에 위·변조 사.. 
檢, 오늘 오후 'NLL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검찰이 오늘 오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오후 2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회의록의 미이관 및 폐기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 
조경태 의원, 15일 출판기념회 개최
민주당 조경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부산 사하을)이 15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지키는 소박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진솔하게 엮어낸 저서 '소박한 정치, 세상을 꿈꾸다'(다움 북스 刊)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발표된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86표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 상 투표지분류기와 수(手)검표 사이에 10표 이상 오분류로 논란이 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인천 남동구 등 4개 투표구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뤄졌다. 선관.. 김무성 "대화록 본 적 없다…문제 있다면 책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무성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하에 이뤄졌다. 만약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기 내 담뱃값 인상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임기 내에 담뱃값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임기 내 담뱃값 인상을 할 것이냐"고 묻자 "가능하다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담배로 인한 해악이 크고 OECD 국가중 남성 흡연율이 여전히 높다"며 "특히 담배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석기 첫 공판 RO 실체 싸고 '불꽃공방'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게임중독법 정하자 vs 규제가 능사 아냐
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 제정 발의가 정치권 공방으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 제정을 발의하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게임은 창조경제의 중심 산업이고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게임전문 인터넷 커뮤니.. 동교동·상도동계 모여 국민행동 출범한다
1980년대 '민추협' 멤버인 동교동, 상도동계 일부 인사들과 재야인사 등 원로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하 국민행동)'이 11일 출범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출범을 위한 대국민제안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치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 
민주, 오늘 장외집회서 '원샷특검' 도입 압박
민주당이 9일 장외집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일체의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원샷특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민주, "檢, 더이상 신뢰 못해"…특검 공세
민주당은 8일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 일체에 대해 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이 같은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관 줄줄이 복직
지난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직한 경찰관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음란 메시지 발송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안행부 소청.. 
취득세 인하법안, 여야 재정운용 '이견'…내일 처리 불투명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쟁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결손이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맞설 범야권 기구 결성될 듯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공동기구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6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 원로, 정치권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김용판, 퇴임직전 국정원 관련 수사기록 갖고 나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퇴임 직전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에 안모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수사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국장은 정 의원이 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 
한기총,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마땅한 것이다"고 말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청구 접수…"헌법·법률 따라 처리"
헌법재판소는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57분께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으나 실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사청구, 긴급조치 10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사청구에 반발하며 "박근혜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사 청구안이 통과됐다.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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