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5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모두 제시한 공약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말국회 성과 결산 및 2014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차질없게 진.. 
윤여준 "3세대 정치 열어야"…안철수 새정추 합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5일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공동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영입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님은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들 중 한 사람"이라며 윤 전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정추는 김효석·이계안·박호군·윤장현·윤여준 '5 공동위원장.. 
아동학대 사망땐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 여야, 국가정보원개혁안에 타결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이..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
여야가 31일 오전 국정원 개혁안 등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계속"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여야,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파업 철회될 듯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 다룰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며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 김한길 "국정원특위 잠정합의안 수용불가…朴 약속지켜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에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 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춰질 듯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다시 부상
각종 현안과 정쟁 이슈로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내년 초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회, 철도파업 노사정 중재 실패…입장차 여전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의 시작부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시간을 갖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 .. 
與野, 철도파업 기존 주장만 되풀이
여야가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철도 개혁과 경영 효율화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법조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윤후덕·박수현 의원이 이날 오전 각각 M.. 여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30일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해 넘기게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안행위, '경찰 철도노조 강제진입' 현안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입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제 진입 배경과 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해 관계자 119명을 연행했다... 
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결국 답은 특검"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이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구직서류 돌려받을 수 있다…'채용절차공정화법' 통과
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력증명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직자들이 낸 서류를 불합격할 경우 돌려주는 내용의 '구직서류 반환제'를 포함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의결했다. 채용 절차상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 
안철수신당 가상지지율, 새누리 3%p차 추격
안철수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신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3%포인트차로 추격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명을 대상으로 '만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이 35%, 안철수신당이 32%, 민주당이 10%, 통합진보당이 1%, 정의당이 0.4%, .. 
"사이버司 대선前 2배 확충…작전폰 지급" 진성준 제기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2배로 확충됐고 요원들에게 작전폰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61대 몫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 "韓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비난" NYT보도
북한의 온라인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한국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2100개의 온라인 메시지를 유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심리전 단장 등 11명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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