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서울시, '지옥철' 9호선 '급한불' 끈다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빚어져 소위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급행버스 운행,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호선 혼잡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승객은 일평균 2748명 증가했지만 지하철 운행 횟수는 60회 감소.. '예산연정' 경기도 재정혁신 전략 발표
'예산연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일 도가 발표한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올해 재정혁신을 위해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대 전략을 실천할 방침이다... 남북, 제네바서 인권 설전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현지시간으로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반공화국.. 지방공기업 과다 복리후생 전면 폐지
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매년 6천억원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교육·학술 분야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만 매년 6천억원 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새 학기를 맞아 '2014년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사회공헌 투자 중 교육은 2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50개 기업·기업재단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교육·학술 분야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만 약 6,600억 원(학교 운영비 제외)에 ..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포토뉴스] 국립중앙도서관-KDI, 지식자원 공동활용 MOU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3일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이하 KDI)과 체결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KDI는 '연대별 경제개발 계획' 등 경제정책분야 디지털 콜렉션을 제작하여 관심 있는 국내외 개인 및 기관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지를 .. 대전 지역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추진
대전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지역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대전시와 테크노파크는 6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꿈꾸는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의 시장개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산호세 주립대 기업·기술경영센터장 박태호 교수가 직접 방문해 실리콘밸..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창립
대구를 '창조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시민, 전문가 및 학자, 예술인, 기업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출범한다. 대구광역시는 3일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 엑스코(신관 325호)에서 대구창조도시포럼 출범식과 함께 창조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대구의 창조도시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그려보는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오프닝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남경필, 1천만 달러 규모 투자유치 성공
그리스와 이탈리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리스에서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현지시각으로 2일 저녁 8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디바니 카라벨(Divani Caravel) 호텔에서 죠다니스 해지베로글로우(Jordanis Hatziveroglou) 코스모스 요팅 대표, 니콜라스 모이지디스 (Nikolaos Moysidis)이사와, 현대요트 도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