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연달아 두 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를 어렵게 해 아동 보호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韓 출산율, OECD 꼴찌… 280조 쓰고도 막지 못한 '인구절벽'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韓, 삶 만족도 OECD 뒤에서 세 번째… 아동학대 피해 '역대 최대'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여행 경험률은 많이 증가했으며 여가시간 또한 2016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시한 만료… "불법시설" vs "추모공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15일 오후 1시에 만료된다. 양측은 소통 과정서부터 마찰을 빚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유가족 측에 지난 7일 통보했다...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방심위, SBS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키스신 삭제건 '각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SBS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간 키스 장면 편집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각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SBS TV 설 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해 '각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이 '각하', 1명이 '권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각하'로 결정났다... 
'동성 성폭력' 피해 덜하지 않은데... 처벌은 관대, 통계도 없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등 사회 전반의 범죄 감수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 1조4358억… 탈북민 정착지원 등 증액
내년도 통일부 지출 예산이 1조4358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는 1607억원, 남협력기금은 1조210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 감소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 국민 행복수준 세계 하위권
25일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출생 시 기대여명 또한 8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통일부,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내년 초 공개
9일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6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초 지난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녀 둔 부모 성별변경 허용에… 한교총 "심각하게 우려"
한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만명 확진 대비"… 코로나 병상 330개 추가 가동
정부가 동절기 7차 유행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 300여개를 오늘부터 추가 가동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등증 병상 약 330개가 단계적으로 재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