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북한 미사일 발사대 250기, 충청도까지 영향 가능”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고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여 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한반도 중부 지역인 충청도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탄핵 규탄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후에도 무혐의 전망 우세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방통위 직무대행, “회의 개의 요건 강화시 기능 마비 우려” 경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본격화
나경원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기념관 건립의 의의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담았고,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시작했다"며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北주민들, 강화된 통제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탈북 행렬
북한 정권의 강화된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계속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보도를 통해 북한 당국이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 경비초소 재무장, 추가 지뢰 매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창의적인 탈출 방법을 찾아내며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북한인권 논의 위한 국제회의 개최 추진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오는 10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최재영 목사 신분 확인 나서… ‘친북 활동가’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의 신분 확인에 나섰다. 최근 당 사기탄핵공작TF(태스크포스)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목사의 목사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고위급 해외 파견자 탈북 및 국내 입국 증가 추세”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하는 고위급 인사들의 직업은 외교관, 유학생, 의사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탈북민의 수가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총 188명의 엘리트 탈북민이 집계되었는데, 이 중 134명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재차 촉구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단순한 민생 문제를 넘어 청년 이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서로 정쟁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 끌 문제도 아니다. 신속히 결론 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