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와 성정체성 혼란 교육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부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판단 따를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이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 성과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실 것이냐"고 질문하자, 정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학생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권고안 발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 중구 소재 기독교계 사립 일반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과목 수업과 예배 등 종교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권고안을 지난 17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실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보 교육정책 실패... 권리와 의무 균형 잡겠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후보는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을 제시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소송,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 23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 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학생 인권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무수한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학생·학부모 고통받게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전교연)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전교연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조례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12년간 1,700여 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되어 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교권이 침해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을 방만한 권리에만 집착하게 하여 .. 
조희연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만 성도·국민이 거룩한 방파제 되어 성혁명 막자”
202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동성애퀴어축제를 거룩한방파제로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서 오는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제10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천부적, 보편적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3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라며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가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