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나머지 5개 시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폐지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권 침해 등 문제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있는 6개 지자체, 충남 따라 폐지 촉구”
퍼스트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대표 정세윤, 이하 연대)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연대는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엽기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전국 6개의 지자체.. 
“‘학교판 차별금지법’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환영”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충청남도의회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이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다시 말해서 인권은 천부적(Inherent)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가결
충청남도의회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표결을 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 상위 법률’ 학생인권보장법안 철회하라”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보장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역할? ‘학생인권보장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 의원 11인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 제한을 명시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특별법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률 역할로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대한민국 위한 연합기도회 열린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과 같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공동대표 원성웅‧이재훈‧한기채 목사, 이하 한다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라는 주제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이하 희대연)’를 개최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내년 2월 임시회서 통과 촉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폐지안 통과를 촉구했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총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이 담겨 수리된 폐지안을 정식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과 별 차이 없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룬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조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손을 들어줘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는 주민의 자유로.. 
충남 이어 서울도 폐지 임박… 벼랑 끝 향하는 '학생인권조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학생들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