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사태’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해당 조례에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0일 광림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애통하기 그지없다”며 “인권조례 같은 것 필요하다. 학생들 인권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와 책임이 빠진..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 사라져야”
225개 교계·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교권 추락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이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탁인경·김기수, 이하 연대)는 1일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어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 
충남기총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현상 막아야”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기총은 이 성명에서 “2012년 1월에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 “교육 현장 무너뜨린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기해야”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표 최재연, 이하 자수연)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자수연은 이 성명에서 “현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하게 사실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교사의 사망에 직.. 
55%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
응답자의 55%가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가 26.8%, ‘어느정도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즉 공감 비율이 55.0%였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 망가져… 폐지해야”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식 교육을 성찰하며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이 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당정, 교권 보호·회복 대책 마련… 학생인권조례 등 개정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교육위 소속인 서병수·조경태·정경희·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청회 갖는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은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교회언론회 “교권 침해의 주범은 학생인권조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라며 “일방적 인권조례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 폭행 피해·극단선택…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다시 불붙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기와 맞물려 교권 침해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4월 25일자로 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 “UN에 조사 요청한 서울교육청, 국제적 망신 자초”
서울시교육청이 UN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15일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4개 단체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을 제기하자, UN 측은 우리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