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 추경안 처리 불발 공방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추경 관련 논평을 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29일 일요일로 종료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 尹 공약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0조 추경' 지출 조정만으로 한계… 적자국채 발행시 나랏빚 1100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尹당선인, 소상공인 지원 2차 추경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가 국채 발행 막았지만… '눈덩이 나랏빚' 불가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순증하며 정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우려하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피했다... 본회의 코앞 여야, 추경 협상 난항… 방역지원금 이견 못 좁혀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초 여야가 설정한 데드라인인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남기 “추경 2~3배 증액시 부작용 커… 동의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해 "(정부안) 14조원보다 2~3배 증액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나랏빚 늘어나는데… ‘14→35조’ 정치권 입김에 추경안 확 바뀌나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3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가 모두 증액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만큼 추경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연초부터 추경 불 지피는 정치권… 나랏빚 폭증은 나 몰라라
정치권이 올해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나랏빚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애써 외면한 채 대선 표심을 공략한 '퍼주기' 공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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