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추경 두고 여야 대립… 민주당 '양보' 시사했지만 국민의힘 '정치적 꼼수' 반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국 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국민의힘, 추경 대신 미래 먹거리 4법 처리에 주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이다... 여야, 추경 논의 불발… 민생법안 일부 합의는 비공개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 공포·추경 편성’ 즉각 시행 촉구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경제와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與 “1분기 예산 집행 후 추경 검토”
국민의힘이 21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추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62조 추경, 국회 통과… 371만명 최대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 추경안 처리 불발 공방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추경 관련 논평을 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5월 임시국회가 29일 일요일로 종료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 尹 공약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0조 추경' 지출 조정만으로 한계… 적자국채 발행시 나랏빚 1100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