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가 국채 발행 막았지만… '눈덩이 나랏빚' 불가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순증하며 정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우려하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피했다... 본회의 코앞 여야, 추경 협상 난항… 방역지원금 이견 못 좁혀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초 여야가 설정한 데드라인인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남기 “추경 2~3배 증액시 부작용 커… 동의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해 "(정부안) 14조원보다 2~3배 증액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나랏빚 늘어나는데… ‘14→35조’ 정치권 입김에 추경안 확 바뀌나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3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가 모두 증액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만큼 추경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연초부터 추경 불 지피는 정치권… 나랏빚 폭증은 나 몰라라
정치권이 올해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나랏빚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애써 외면한 채 대선 표심을 공략한 '퍼주기' 공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5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 명 추가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판 커진 4차 지원금 19.5조 추경 2일 발표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푼 돈, 최근 집값 밀어 올렸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8월 세수 3.8조 늘었지만… 추경으로 나랏빚 800조 육박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가 더 걷혔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여야, 추경서 통신비 5600억 삭감… 백신·중학생 예산 증액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