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철회에 사회적 반발 확산
    교육부는 1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계획을 전면 철회한 셈이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수업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조정에도 의대생 복귀 ‘제자리걸음’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각 대학은 강의 녹화를 준비하며 향후 복귀를 대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학업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빠른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확정… 의료개혁 후퇴 우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존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후퇴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계와의 협의 부재에 유감 표명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병원 초과사망자 6개월간 3136명… 의정갈등 여파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추진된 이후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 동안 31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 설 연휴 의료대응 체계 점검 나서… 의료개혁 논의 재개 시도
    특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병원 지원 금지 조항의 유예와 군 요원 선발 관련 병역법 시행령 특례 검토를 건의했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
    여야의정협의체 휴지기… 의료개혁 논의 재개 필요성 대두
    협의체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10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본격 가동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얼마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여의정협의체 ‘성탄절 전 합의’ 난항… 의대정원 증원 이견 팽팽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는 2차례의 실무회의와 1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정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의료 취약지 인력공백 해소
    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하고, 군의관 파견 절차에 의료기관의 요청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과 인력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협 비대위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부정적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비대위가 구성됐으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의협 비대위 출범… “의료계 단합과 지원 방안 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의료계 각계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역별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비대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미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2월 말까지 의료개혁 타협점 모색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