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 의료계 대화 재촉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관련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에 개혁특위 참여와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법원, ‘2천 명 근거’ 요구… 복지부 “충분한 설명·근거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유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해왔고,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병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진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과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병원에 나가지 않거나 출근해도 진료는 하지 않고 남은 비대위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최대 2배 인상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스텐트 삽입술 등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시 막힌 혈관을 긴급히.. 정부, 대학병원 교수 주1회 휴진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계 대화 거부에 유감”... 특위 구성 절차 공개키로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5+4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주장과 달리 교수 집단사직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 총장·이사장이 수리해야 효력”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은 별도로 보겠다고 했다... 울산대 의대 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호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수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의대 증원 갈등 속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임의(펠로)들이 병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전임의 계약률이 55.6%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의 계약률은 57.9%로 60%에 육박했다... 의료개혁 특위 출범 임박하나... 의료계 참여 ‘갈등’
특위에는 정부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나온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서울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휴식권, 직업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박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