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다수가 북핵·인권 문제를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중앙대학교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미래세대 대상 통일외교 인식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민 97% “북한인권 상황 매우 심각”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북한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엔케이소셜리서치(NK Social Research)가 5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해당 설문은 지난 10월 4~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현인그룹 활동 재개… 김영호 "대북 정보유입 논의, 시의적절"
이날 통일부가 후원하는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북 핵개발, 용인할 수 없어… 탈북자 강제북송 인권유린"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前) COI 위원,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 
“북한 인권문제에 R2P(보호책임) 적용 방안 모색해야”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는, 개별 주권 국가들이 자국 주민을 집단살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및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iant humanity)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7장을 포함한 UN 헌장에 따라 단.. 
태영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무산에 "직무유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격론 끝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 재가동… "안보 문제와 불가분 관계"
우리 측에서는 전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터너 특사를 수석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외교부 "北인권결의안 전원동의 채택 환영… 인식제고 노력 강화"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제7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북 당국에 불법 억류 우리 국민 송환 강력 요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 문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민대 본부관에서 열린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한미, 구체적 北인권 정책 필요"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진 "강제북송 탈북민 고초 우려… 관련국에 엄중 입장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관련국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이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