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 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1일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 출범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9일, 수영구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부산 지역의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대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쌀 과잉 생산 대응 위한 격리 조치 결정
정부와 여당이 쌀 공급 과잉 문제와 한우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이 발표됐다.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확된 쌀 중 일정 규모의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역화폐법’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 곽노현, 한동훈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고소
이날 곽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소장을 이날 오후 1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 “김정은 9·9절 연설, 민심 수습과 성과 압박 의도”
통일부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9절(정권수립일) 76주년을 맞아 한 연설에 대해 "민심 수습과 함께 연말 성과 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정은이 수해복구 상황을 평가하면서 기일 내 정상화를 주문했다"며 "재난을 극복하는 지도자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5조 투자…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대폭 개선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정부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막대한 자금은 의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을 비롯한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여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사퇴 촉구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25~39세 청년 중 3명 중 2명은 배우자 없다
통계청은 10일, 2022년 기준으로 25~39세 청년층의 배우자 유무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청년 중 약 66.3%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으로 조사되었다... 최상목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않고 주식시장 과세제도 원점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중단하고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의료 대란' 우려… 정부, 오늘부터 '비상 응급 주간' 돌입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해 의료개혁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명절 대란'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문 여는 당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연휴 기간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의 보상도 대폭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