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2030 청년들 “인권위, 편향된 이념으로 소수 인권만 보장”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황교안 전 국무총리·최대권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김일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법원, “北 선원 북송은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각하 취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각하결정 취소의 소에서 10일 이 같이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간섭, 종교의 자유 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기독대학에서의 예배는 기독교적 소양으로서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간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기독 정신과 국가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던 대학에서의 채플(예배)을 문제 삼아.. “인권위, ‘기독교 사립대 채플 대체 권고’ 철회해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한교연 “인권위 권고,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 철회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광주광역시 소재 한 사립대학의 규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北 선원 강제추방”… 그런데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 학생의 임신•출산 보호보다, 순결과 바른 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3일, 임신•출산한 중학교 여학생의 진정에 따라,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까지 보장하라며 교육부장관에게 권장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