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민간 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간 차이가 커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민간 통계의 폐지 또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당, 방첩사 해체 포함 권력기관 대대적 개편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첩사를 포함해 검찰, 감사원 등 현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권력기관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 지적… 40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와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여가부), 유치 주체인 전북도는 행사 준비와 운영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물자 준비, 시설 설치, 부지 선정 등 기본적인 준비도 부실했다. 이에 따라 생활 서비스 제공은 물론, 현장 대응도 미숙해 조기 퇴영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헌재의 감사원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에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현직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와 불법 거래… 총 213억 원 수수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중·고교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2018~2022년 사이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야, 감사원 국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격돌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고의 방해 정황 드러나
최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일지에는 과장급 직원이 감사 전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인…1200여건 규정 위반
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