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기독일보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고의 방해 정황 드러나
최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일지에는 과장급 직원이 감사 전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인…1200여건 규정 위반
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계 뒤흔든 불법 문제 거래 스캔들…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감사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시험 문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능 출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예상 문제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서해피살 왜곡 직권남용'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文조사 통보… 與 "성역 안돼" vs 野 "정치 보복"
여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사업" 이재명 "朴정부 국토부가 요청"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北 피살 공무원 사건·KBS·선관위·방통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최근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 여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적발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앞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설계 수명은 30년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09년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하고 수명 연장을 신청했다...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발표 촉각
1년 넘게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20일 오후 2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감사 본격화
감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종인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감사원, "지자체의 버스업체 손실지원 과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의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지원이 과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 405억여원에 달하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