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하고, 군의관 파견 절차에 의료기관의 요청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과 인력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부정적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비대위가 구성됐으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 출범… “의료계 단합과 지원 방안 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의료계 각계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역별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비대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2월 말까지 의료개혁 타협점 모색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 “의·정 협의체 통해 빠른 성과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의료 공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면 전공의들의 참여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료 공백 협의체 출범 난항… “실효성 없다” 민주당 불참 선언
5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등이 협의체에 빠져있는 상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의정이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 “교육부의 평가 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4일은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에 거듭 철회를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학칙 왜곡… 대학 자율성 보장하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이 의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올해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동맹휴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 의대 교수들, 의학교육 평가인증 개정안 반발… “어용 평가기관 만들려는 시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법령 개정을 두고 "어용 평가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기결정권한이라며 국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 단축안에 “교육의 질만 유지되면 반대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조건하에 교육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료 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부, 의대생 휴학 허용 결정… 조건부 휴학으로 2025학년도 복귀 요구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이번 휴학 허용은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