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제 박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직접 인권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노회찬 의원안과 같은 강력한 내용이다...
  •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
    "대부분 교회 분쟁,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될 것을…"
    법정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화해 사역을 위해 시작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가운데..
  • 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중앙대 서헌제교수
    "교회가 돈 문제로 가이사의 법정에서 싸우지 않기를"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재정과 법적분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의 한국교회 분열과 분쟁은 교리상의 다툼이라기보다는 누가 교회 또는 교단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있으며 그..
  •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및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서헌제
    "정교분리원칙, 국민의 권리 우선해야"
    서헌제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6회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의 정교분리에 관련한 판결들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또 정교분리의 일관된 원칙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이 위반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