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판결 1,2)과 위헌이라는 엇갈린 판결(판결 3,4)을 내렸다. 오늘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살펴본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 검수완박? 중단하라
민주당 정권과 대한민국 검찰의 대립이 ‘검수완박’의 4월 국회처리 시도로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둔다는 것으로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집권당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④
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③
종교교육이야말로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제, 숭실, 중앙 학당 등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②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2015년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9백만 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 수는 2천150만 명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19.7%)로 가장 많고, 불교 761만 명(15.5%), 기독교(천주교) 389만 명(7.9%) 순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 종교 .. 한국교회를 뒤흔든 7개 판결
지난 2021년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의 한해였다. 또 4.15총선과 다가오는 3.9 대선으로 인해 격화되는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충돌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가라앉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처럼 천주교와 기독교가 협력해서 기획하였던 “2021 성탄캐롤 켐페인”을 불교가 방해한 것은 정말 유감이며, 수년간 이.. 
대면예배 금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몰아치는 한파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명 대를 넘나드는 3차 대확산 시기를 맞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집합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예배를 위한 필수요원 20명 이.. “인권위,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문항 억지로 꿰어 붙인 모양새”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최근 9월 한국교회기도회 논단을 통해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의 글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상반된 여론조사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종교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나 평등법을 입법 권고한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약한 소수자를 섬기고 보호하는게 종교 본연의 임무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자유인가 평등인가?
국가인권위는 2020.6.30. 국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표명에는 평등법 제안이유, 평등법 시안, 시안 일문일답(Q&A)까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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