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上)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下)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공단측에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도록 협조를 구하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여 결국 이 행사를 열리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上)
장애인, 여성, 노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모든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금지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CTS 차별금지법 대담 방송과 방심위의 제재
최근 한국교회의 공통된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은 국민 여론이 법안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것처럼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下)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활동을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를 가리킨다. 대부분 교단총회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하지만 당회 결의로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사역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中)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하였고..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에는 세속법의 적용이 가급적 제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외법권적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국가 영역 내에 소재하는 사회적 단체로서의 측면을 지니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가법이 적용된다. 교회에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특..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와 공직선거법
2020년 415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下)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 목사들이 교회 예배에서나 대규모 옥외 집회를 통해서 직접 정권을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中)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나 옥외집회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한 목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종교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교회와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