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文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95만 명 늘어… 역대 최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었다. 이어 2018년 3만6000명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86만7000명이나 불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정부,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윗선 수사’ 어려울 듯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바이든 "중국과 극한경쟁"... 압박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간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중국에 대해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극한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중압박을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다... 
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최소화'
또 이 지검장과 함께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심 국장의 경우 사실상 '영전성'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 
검찰 인사 임박… 이성윤·심재철·한동훈 거취는?
이에 박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악관 “韓美정상, 北문제 긴밀히 협력하기로”
백악관은 "두 정상은 또 버마(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두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에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매듭 풀린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2단계 단일화 가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北원전 ‘정면 돌파’ 택했지만… 논란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문건 작성 경위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北원전 논란' 진화나섰지만… 의혹 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라고 일축했지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文, 특검 실시를… 왜 北원전 지어주려 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라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밀착 움직임 우려” SCMP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PT 탈퇴한 北에 원전 추진했다면 한미동맹 요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