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안부 판결에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35.1%, 거듭 하락… 부정 평가 첫 60%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월1주차(4일~6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35.1%(매우 잘함 17.8%, 잘하는 편 17.3%))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확진’ 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급… 2월부터 백신 접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韓, K방역 과신… 백신 정책 실패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진 이유는 백신 개발 전망 오판, 'K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사후 책임 문제 우려, 저렴한 백신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선 선호도 30%대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등으로 집계됐다... 
文지지율, 34.1% 최저치… 부정평가 60% 넘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적합도' 살펴보니… '정권심판론' 우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광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교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새해 벽두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5.1%… 이낙연 20% 이재명 19.8%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