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바이든 "동맹 복원하고 세계에 관여"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인 사망자가 40만명이 넘은 어려운 상황에서 분노를 수습하고 단결하자는 호소도 나왔다... 美 바이든 취임… “中·北 등 복합적 도전 산적”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100일간 마주할 주요 외교 도전들로 대중 경쟁, 북한 도발, 유럽과의 관계 개선, 이란 핵합의 복원 등을 제시했다... 최장수 강경화 교체, 새 외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 플랫폼 개방해야”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양자대결' 이낙연·이재명에 모두 앞서
19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로 나타났다...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결론 내고 종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결국 “외압은 없었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최종 형량 22년 확정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에 달하게 됐다...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5.5%, 윤석열 23.8%… 이낙연 14.1%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는 25.5%, 윤석열 총장은 23.8%로 오차범위 내 선두권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14.1%에 머물렀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안부 판결에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35.1%, 거듭 하락… 부정 평가 첫 60%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월1주차(4일~6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35.1%(매우 잘함 17.8%, 잘하는 편 17.3%))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확진’ 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급… 2월부터 백신 접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