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악관 “韓美정상, 北문제 긴밀히 협력하기로”
백악관은 "두 정상은 또 버마(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두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에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매듭 풀린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2단계 단일화 가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北원전 ‘정면 돌파’ 택했지만… 논란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문건 작성 경위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北원전 논란' 진화나섰지만… 의혹 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라고 일축했지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文, 특검 실시를… 왜 北원전 지어주려 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라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밀착 움직임 우려” SCMP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PT 탈퇴한 北에 원전 추진했다면 한미동맹 요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월성 삭제파일서 '北 원전' 문건… 통일부 "추진 안 해" 해명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발견 됐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과 보도가 나왔기 때문... 올해 고3 매일 등교… 수능도 11월18일 예정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丁총리 “거리두기 하향 논의했지만… 집단감염으로 재검토”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美정계 지한파 소속’ 로펌 고용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미 한국대사관과 로비 로펌 '브라운스테인 하이엇 파버 슈렉' 간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자로 월 3만달러(약 3300만원)를 오는 6월 말까지 이 로펌에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127명 확진 대전 IEM국제학교, 밀집·밀폐·밀접 3밀 표본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단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중·고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다른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인영 “남북 적십자회담 희망… 설 계기로 화상 상봉도”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이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