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합수본 ‘투기와의 전쟁’… 고위직 송치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2개월이 흘렀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2000명이 넘는 이들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했고, 약 200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부겸 “이재용 사면, 경제계 인식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제가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취임하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등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큰 문제 없어” 강행 수순 밟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야당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영길, 3수 끝에 與 당대표 당선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86그룹의 맏형 격인 중진 의원이면서도 주류와 거리를 둬온 소신파 정치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대표에 올랐다... 김오수 전 차관, 재수 끝에 총장 후보?… 주중 제청 전망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다음 주 쯤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 제청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상실 확정… “XXX들아” 법정소동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가 나자 오병윤 전 의원 등은 욕설을 하며 법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관세 떼먹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산 외국인 무더기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치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복구하면 400억 날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이유다.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기존 안을 보안해 완성도 높게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엄마 姓도 쓸수 있게... 부성우선 원칙 폐기 法개정 추진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홍남기 “집단면역 앞당길 것…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화이자 4000만회분 등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물량을 토대로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發 암호화폐 하락 풍선효과?… ‘주식 빚투’ 역대급
주식을 담보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폭탄 발언 이후 급락했는데, 이에 다시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성급한 기소 염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적용 대상 190만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셈이다... 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얘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15번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 “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文, 吳 ‘재건축 완화’ 건의에 “시장 안정 조치 담보된다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후쿠시마 앞바다 또 ‘방사능 우럭’… 기준치 약 3배
20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