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가 나자 오병윤 전 의원 등은 욕설을 하며 법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관세 떼먹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산 외국인 무더기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치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복구하면 400억 날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이유다.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기존 안을 보안해 완성도 높게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엄마 姓도 쓸수 있게... 부성우선 원칙 폐기 法개정 추진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홍남기 “집단면역 앞당길 것…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화이자 4000만회분 등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물량을 토대로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發 암호화폐 하락 풍선효과?… ‘주식 빚투’ 역대급
주식을 담보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폭탄 발언 이후 급락했는데, 이에 다시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성급한 기소 염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적용 대상 190만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셈이다... 오세훈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얘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15번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 “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文, 吳 ‘재건축 완화’ 건의에 “시장 안정 조치 담보된다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후쿠시마 앞바다 또 ‘방사능 우럭’… 기준치 약 3배
20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김진홍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진심으로 사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사과문'을 통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새 국무총리 김부겸 "협치·국민통합 더 노력"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가 이뤄질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공동체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조하고 협의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성윤 기소 불가피”… 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식 부동산 공급 드라이브… 시작은 ‘미니 재건축’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인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나흘 만에 20만 명 돌파
TBS 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글을 올린 후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정부 규제방역으로 소상공인 고통”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 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