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文, 吳 ‘재건축 완화’ 건의에 “시장 안정 조치 담보된다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후쿠시마 앞바다 또 ‘방사능 우럭’… 기준치 약 3배
20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김진홍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진심으로 사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사과문'을 통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새 국무총리 김부겸 "협치·국민통합 더 노력"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가 이뤄질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공동체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조하고 협의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성윤 기소 불가피”… 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식 부동산 공급 드라이브… 시작은 ‘미니 재건축’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인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나흘 만에 20만 명 돌파
TBS 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글을 올린 후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정부 규제방역으로 소상공인 고통”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 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장 오기전에’… 정권수사 고삐죄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훈의 서울시, 정부 방역과 ‘거리두기’
정부는 오 시장이 방안을 건의해오면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남 3구’ 투표율 60% 넘겨… 부동산이 승패 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투표율 집계에 따르면 서초(64.0%), 강남(61.1%), 송파(61.0%) 등 강남 3구 모두 60%를 넘겨 서울 전체 투표율(58.2%)을 웃돌았다. 역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양천(60.5%)도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안철수 “승리 헌신 약속 지켜… ‘野 대통합’ 두번째 약속도 지킬 것”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야권은 단일화로 최선을 다했지만 냉정히 따진다면 이번 선거는 야권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의 패배"라며 "민주당의 패배는 정책의 실패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간 일련의 선거에서 대승, 연승에 취해 민심 앞에 교만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與 비대위 전환… 16일 원내대표 선거·내달 2일 전당대회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차르’에서 ‘자연인’으로… 김종인 “국힘, 자기혁신 계속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서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오세훈의 서울시, ‘박원순표’ 지운다… 시정 대대적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지 10년 만이다. 오 당선자의 재입성으로 향후 서울 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취임 이후 '한강 르..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교육 정책 달라질까
11년 전처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 시장의 교육철학이 달라 교육청이 추진해온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박 전 시장 당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적 구조가 견제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박형준 “정권 교체 초석 놓는데 최선”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로 첫 출근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시정에서 유능함과 능숙함을 보여 역시 다르구나, 일 잘한다는 평가 받아 내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오세훈 57.5%, 부산 박형준 62.7% '압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개표가 완료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는 279만8788표를 얻어 190만7336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시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