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대북전단사역의 원조’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을 26일 자신의 서울신대 연구실에서 만나 ‘대북전단 사역’을 두고 토론했다. 개신교 신자이기도 한 이민복 단장은 이날 자신의 대북전단 사역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역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제3국 살포는 제외”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영 “남북 적십자회담 희망… 설 계기로 화상 상봉도”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이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 지원 단체들 “바이든, 탈북민들에게 관심 갖기를”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2명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이 큰 것. 이에 탈북 지원단체들은 "올해도 전망이 암울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美, 북한 억제에 계속 중대한 관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믿어? 文, 순진하군”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각종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과시하며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는데도, 북한의 의도를 직시하지 않은 채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위협도 ‘대화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北당대회 열병식… 3개월 만에 또 신형 SLBM 공개
북한이 지난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각종 무기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내놓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를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가 된 것은 그가 더이상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후광에 의존하지 않는 동등한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1966년 이전까지 당중앙위원장 등의 직책이었으나 1966년에 처음 총비서가 됐다가 1980년에 총비서로 선출됐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 입장 천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3일차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 “北, 국제 단체에 코로나19 백신 요청”
GAVI는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 단체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운영하고 있다... “北 유입되는 정보로… 탈북민 36.5% ‘남한사회에 호감’”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신영호, 소장 윤여상, NKDB)가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30일 개최했다. 먼저 김성남 연구위원(NKDB)이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현황 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번 2020 북한이탈 경제사회실태 조사는 NKDB가 NK소셜리서치와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이탈주민 414명을 대상.. 북한 인권 개선 방법, 43% “압박” 27.9% “대화·지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NK소셜리서치가 29일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임순희 본부장(NK소셜리서치)이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부 정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풍선 사역은 북한 지하교인들과의 약속… 처벌도 감당”
“북한 지하교인들이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우린 그대로 이행할 뿐이다. 만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결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건물 이전 난항
“서울시 유일하게 인가받은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있다. 정부가 학력을 인정한 최초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다. 모두 85명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명학교 학생들은 맘껏 공부하고 뛰어놀고 싶다며 소박한 바람을 말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이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日 대북인권단체, 태영호 의원 등 초청해 온라인 강연 연다
일본대북인권단체인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행동의 모임)가 북조선인권문제계발주간 특별기획으로 태영호 국회의원과 안명철 전 북한정치범수용소경비병을 초청해 12월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1일은 안명철 NK Watch대표(전 북한정치범수용소경비병)이 ‘대북인권활동이 끌어낸 변화와 전망’을, 15일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인권문제에 성과를 끌어.. “대북전단은 북한 민주화 운동… 왜 막으려 하나”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서 목사는 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급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고..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