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헌재 판결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소스플랫폼 창작품, 국회서 전시
최근 세계적으로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 즉 창작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오픈소스플랫폼을 활용한 창작품을 전시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오픈소스플랫폼 융합으로 창조경제생태계 꽃피우자' 토론 및 전시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선관위, 통진당 재산 실사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산환수를 위해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23일 직원들을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보내, 당의 회계 내역과 비품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산 실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유용되거나 부정지출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국회, 온라인 대국민 홍보 추진
국회가 온라인 뉴스 매체의 직접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직접 챙기기에 들어간다. 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 온라인 뉴스매체'를 내년 중 설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직접 운영할 이 매체는 인터넷 뉴스사이트로서 운영되며 국회 관련 소식과 국회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관위, 통진당 소속 비례지방의원 퇴직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이 퇴직된다.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진보당 의원단,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방침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 여야 '기싸움'에 꽉 막힌 연말 정국…주례회동서 풀리나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두고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 본 이후 운영위를 열자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연말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해 이념논쟁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정의당 "한수원, 원전운영 자격 있나"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 조승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고리·월성 원전 설계도면, 주요기기 계통도 등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인터넷에 공개된 사태를 두고 실태규명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가 보안시설이자 위험설비인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의 보안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준다"며 "한수원이 뚫려버린 보안시스템에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통진당 의원들 "진보정치 이어갈 것"
당 해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당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민들과 함께 진보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헌재 판결을 "박근혜 정권은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의 사상과 이념의 다원성을 용납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헌재를 '박근혜 정권의 시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통진당 해산 두고 다른 모습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19일 판결을 받아들였다.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정당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교회언론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은 당연"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통진당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아량을 무시해 왔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회, 통진당에 사무실·예산 지원 '중단'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새정치聯 상임위 보이콧 확대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로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해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미와 파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존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정당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오늘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선고 대비 '총집결'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 선고일을 맞아 전 당원이 저지 운동에 나선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20분 헌재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해산을 강력 반대하는 한편 강제해산 선고 시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헌재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대국민 호소 108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당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 국민 호소운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맞은편 인도에 모인 진보당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3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00여명)은 '진보당 해산 반대',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권위기 탈출용 정당해산 막아야 합니다' 등 문구.. 새정치 2.8전대, 국민.일반당원 목소리 커져
내년 2월 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의 규칙이 확정됐다. 지난해 5.4전당대회 규칙보다 일반당원과 국민의 여론반영 정도가 크졌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8 전당대회'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전준위 소속 윤관석 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졌다"며 "전준위 당헌..